기초연금이 올해 감핵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최고 3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올해 감약이 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이자율 상승이 요인이다.
기초연금 감액 이우
4월 달은 상반기 기초연금 정기조사를 하여 기초연금액의 중단 또는 감액여부와 관련하여 통보가 된다. 매년 변동이 되는 사랑이 발생되는데 올해는 더욱 많은 변화가 있다. 주요 이유가 이자 변동이 큰 사항으로 파악이 되며 이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초연금 감액사례
전주시에서 지급받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노인의 64% 수준인데 지난달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7만 이천 명 중 1,389명이나 급여 감소 문자를 통보받았다. 그중에서 313명은 급여 중지통보를 받았고 그 수는 매달 증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기준 확대로 인하여 복지 혜택을 줄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 기준이 지난해 월 2백2만 원에서 올해는 2백13만 원 이하로 높아져서 기준 금액이 조금 올랐다.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대상증가
그러나 금융권 이자율 상승으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대상자가 많아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하위 70% 이하에서 50% 이하로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법을 예고 하고 있어서 더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 OECD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고 오히려 지급액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한다. 취약한 계층 중심의 선별 복지 정책으로 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기초연금 제외된 대상의 불만
이에 대한 반응으로 중산층의 불만이 많다. 기초연금을 받다가 제외가 되는 노인은 그 허탈함을 하소연 할 수밖에 없다.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